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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목표: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 - 1.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송사가 재허가 및 재승인 2. 방송 매체 간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방송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1. 편성규약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1.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 개선 > 정보게재자 입장 균형적 반영 2. 인터넷 상 정지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전환 2018년 공적규제축소, 2019 자율규제 기반조성, 2021년 자율규제 완전전환

<방통위 소관 국정과제>
[국정0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의 신뢰 회복 다운로드
[국정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다운로드
[국정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다운로드
[국정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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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혁신기획담당관  02-2110-1383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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