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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 나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정과제를 공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과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목표: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 - 1.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송사가 재허가 및 재승인 2. 방송 매체 간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방송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1. 편성규약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1.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 개선 > 정보게재자 입장 균형적 반영 2. 인터넷 상 정지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전환 2018년 공적규제축소, 2019 자율규제 기반조성, 2021년 자율규제 완전전환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목표: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향유권을 보장하고 방송시장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미디어 복지 구현 - 2017년 미디어교육 종합추진계획 수립, 2018년 시청자 미디어센터 확대, 2019년 스마트 수어방송 상용화, 2021년 시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 저소득층 100% 보급 지역방송 활성화 - 1. 지역방송 발전지원계획 수립·시행 > 방송콘텐츠 제작 유통지원, 2. 공동체라디오방송 확대, 미디어 상생 환경 조성 - 1. 방송광고제도·협찬제도 개선방안 마련, 2. 방송시장 상생 협력 방안 마련, 3. 방송사 사회적 책임 강화, 미디어 산업 성장 - 1.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다번화 추진, 2. 콘텐츠 펀드 확대 > 1인 미디어·중소 콘텐츠 제작자 지원, 3. UHD·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1. 국민 참여형·실천형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 2. 사이버 폭력, 음란물 등 인터넷 역기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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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혁신기획담당관  02-2110-1383 , 확인날짜 : 2019-06-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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