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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센터2022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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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업무계획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 을 공표합니다.미디어 산업의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을 공표합니다.

2022년
2022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세상
  •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1. 온라인플랫폼 상생환경 조성
      -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마련
      - 앱마켓사업자으 불공정행위 세부유형 마련 및 위법행위 엄정 대응
    2. 방송통신사업 성장 지원
      - 한국 방송의 역사 정립 및 발전방향 모색
      - 위치정보사업 및 본인확인기관 지정 규제 개선
      - 방송통신발저니금 징수방안 개선
    3. 방송통신 공정경쟁 환경 조성
      - 협찬의 투명성 제고
      - 합리적 콘텐츠 거래환경 조성
      - 공정한 망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4. 방송재원 구조 개편
      - 수신료 산정 및 사용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개선안 마련
      - 미디어랩 판매영역 인터넷과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
  • 미디어 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 및 서비스 제공
    1. 미디어 융합시대 미디어 공공성 제고
      -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수신료 제도 개선
      - EBS 실감형 교육콘텐츠 제작 지원
    2. 미래지향적 규제체제 정립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마련
      - 방송광고ㆍ편성규제혁신
      - 시청점유율 및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
    3. 시청자 중심 지역밀착형 방송 고도화
      - 경기지역 신규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 공동체라디오방송사 개국 지원
      - 재난방송종합상황실 본격 운영
  •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1.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
      - 불법촬영물 차단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무 이행점검
      - 스팸데이터 개방 확대
      - 팩트체커 활동지원 확대 등 팩트체크 활성화
    2. 이용자 피해주세 실효성제고 및 편익 확대
      -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센터 구축
      - 통신장애 시 중단사실 고지 기준시간 단축
      - 앱마켓 결제ㆍ환불 관련 이용자보고 강화를 우한 법령 개정
      - 이동통신단말기 추가지원금 확대(15%->30%)
    3.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및 시청자 복지 제고
      - 시청자미디어센터 미설립지역 신규 구축 추진
      -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확대(2대->8대)
      -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상향(5%->7% 이상) 및 장애인방송지원기본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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