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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센터2022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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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업무계획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 을 공표합니다.미디어 산업의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을 공표합니다.

2022년
2022 업무보고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ㆍ미디어세상
  •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1.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과감히 혁신
      - 방송광고 유형 단순화(7개->3개),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전환
      - 지상파 소유규제(대기업 기준, 경영 7%) 및 유료방송 경영규제 완화 - 허가 승인 시 매체별 특성에 따라 심사기준 개선 - 지상파 종편채널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폐지방안 마련
    2.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춘 법제 마련
      -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육성하기 위한 미래전략 수립 및 법제마련
    3.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국제OTT 포럼 개최 및 해외시장 이용행태 조사
      - 지역방송 콘텐츠 글로벌 유통 지원
      -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확대 등
  •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
    1. 방송의 공적책무 강화
      - KBS의 경영평가 제도 및 재허가를 대신하는 협약제도 도입
      - KBS Edml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
    2. 재난방송 신속성ㆍ접근성 개선
      -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재난방송 대응체계 유지
      - 지역 특성별 재난예방콘텐츠 보급, 터널지녁 수신환경 개선
    3. 미디어 플랫폼 신뢰성ㆍ투명성 강화
      -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 기사배열ㆍ노출 기준 검증 추진
      - 뉴스제유평가위원회 설치 구성요건 제휴심사 기준ㆍ절차 등 법에 규정
    4.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KBS 수신료 투명성 논의 지원
  •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1.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 구축
      - 플랫폼 내 불공정행위ㆍ피해방지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ㆍ운영 지원
      - 자율규제 관련 이용자 보호 평가 및 인센티브 도입
    2. 앱 마켓 생태계 건전화
      -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를 위한 시정ㆍ감시 활동 강화
      -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3. 이용자 중심 신산업 제도 마련
      - 전기통신사업법 정비, 이용자 불편해소 및 권익 보호 강화
      - 위치정보법 전면 개편, 위치 정보사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1. 국민 실생활 불편 사례 조속 해소
      - 공영방송 콘텐츠 제공 확대
      - 인터넷 유료방송 가입ㆍ해지 간소화 대상 확대
      - 유료방송 가입정보 제공 강화
    2. 불법유해정보 등 디지털 폭력 대응 강화
      -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 불법스팸전송자 제재 강화
    3. 전국민 미디어 접근성 강화
      -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확대, 시각ㆍ청각 장애인용 TV 확대 보급
      -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확대
    4.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 통신분쟁조정 인력풀 확대 및 조정기간 단축
      -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미디어 정책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운영

  • 규제혁신 / 우선 추진과제 발굴, 상시 지원체계 구축
  • 공깅기관 혁신 / 조직ㆍ인력 효율화
  • 우원회 정비 / 법정위원회 5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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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혁신기획담당관  02-2110-132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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