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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투자활성화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 을 공표합니다.미디어 산업의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을 공표합니다.

2008년

통신서비스투자활성화

통신시장 투자촉진(1)

최근 통산사업자는 투자보다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 과다 지출

  • 매출대비 투자비 감소
    - ‘01년 24%(6.5조원/26.7조원) → ’07년 18%(6.4조원/35.3조원) → ‘08년 상반기 14%(2.6조원/18.2조원)
  • 매출대비 마케팅비 증가
    - ’01년 12%(3.2조원/26.7조원) → ‘07년 21%(7.3조원/35.3조원) → ’08년 상반기 23%(4.2조원/18.2조원)

신규 서비스 활성화, 경쟁촉진을 통해 미래지향적 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필요

2001년 투자비 6.5조원 마케팅비 3.2조원,2002년 투자비 6.1조원 마케팅비 3.9조원,2003년 투자비 5.6조원 마케팅비 3.6조원,2004년 투자비 5.2조원 마케팅비 4.6조원,2005년 투자비 5.1조원 마케팅비 4.5조원,2006년 투자비 5.9조원 마케팅비 5.5조원,2007년 투자비 6.4조원 마케팅비 7.3조원

통신시장 투자촉진(2)

WiBro,지원강화,품질평가,기대효과

WiBro,지원강화,품질평가,기대효과
WiBro 지원강화 품질평가
· 음성통화가 가능하도록 번호부여 검토
· 신규 사업자 선정방안 검토
이미 사용중인 일반전화번호를대로 쓰면서 인터넷 전화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긴급통화 등 문제점개선 후 시행 ('08.10월) WiBro, 인터넷전화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 공개를통해 사업자간 품질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설비투자 유도
기대효과
구 분 ‘07 ‘08 ‘09 ‘10 ‘11 ‘12
투자(조원) 6.42 6.42 6.88 7.13 7.88 8.65
생산유발(조원) 16.25 16.82 17.55 18.10 18.62 18.96
※ETRI통신서비스 산업 생산유발 계수 적용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

의의

  • 주파수는 방송통신서비스의 핵심 생산요소로서 새로운 주파수의 확보 및 공급을 통해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주파수 회수·재배치

  • 선발 이동통신사업자·공공기관에서 이용 중인 1㎓ 이하 우량주파수를 일부 회수·재배치(’08년 계획 확정)하여 신규·후발사업자에 우선 배분(’09년)
    (’09년 주파수 배분 후 서비스 준비를 거쳐 ‘11.6월부터 주파수 사용)
  •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주파수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08년) 여유주파수는 4세대 이동통신 등 신규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 마련(’09년)

주파수 경매제 도입

  • 수요가 많은 주파수는 경매로도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08년 국회 제출)
  •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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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혁신기획담당관  02-2110-1323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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