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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업무계획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 을 공표합니다.미디어 산업의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을 공표합니다.
2022년
2022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세상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세상
-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 온라인플랫폼 상생환경 조성
-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마련
- 앱마켓사업자으 불공정행위 세부유형 마련 및 위법행위 엄정 대응 - 방송통신사업 성장 지원
- 한국 방송의 역사 정립 및 발전방향 모색
- 위치정보사업 및 본인확인기관 지정 규제 개선
- 방송통신발저니금 징수방안 개선
- 방송통신 공정경쟁 환경 조성
- 협찬의 투명성 제고
- 합리적 콘텐츠 거래환경 조성
- 공정한 망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방송재원 구조 개편
- 수신료 산정 및 사용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개선안 마련
- 미디어랩 판매영역 인터넷과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
- 온라인플랫폼 상생환경 조성
- 미디어 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 및 서비스 제공
- 미디어 융합시대 미디어 공공성 제고
-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수신료 제도 개선
- EBS 실감형 교육콘텐츠 제작 지원 - 미래지향적 규제체제 정립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마련
- 방송광고ㆍ편성규제혁신
- 시청점유율 및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 - 시청자 중심 지역밀착형 방송 고도화
- 경기지역 신규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 공동체라디오방송사 개국 지원
- 재난방송종합상황실 본격 운영
- 미디어 융합시대 미디어 공공성 제고
-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
- 불법촬영물 차단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무 이행점검
- 스팸데이터 개방 확대
- 팩트체커 활동지원 확대 등 팩트체크 활성화 - 이용자 피해주세 실효성제고 및 편익 확대
-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센터 구축
- 통신장애 시 중단사실 고지 기준시간 단축
- 앱마켓 결제ㆍ환불 관련 이용자보고 강화를 우한 법령 개정
- 이동통신단말기 추가지원금 확대(15%->30%) -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및 시청자 복지 제고
- 시청자미디어센터 미설립지역 신규 구축 추진
-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확대(2대->8대)
-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상향(5%->7% 이상) 및 장애인방송지원기본법(안) 마련
-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혁신기획담당관 02-2110-1323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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