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디지털ㆍ미디어 혁신 성장전략 추진
  1. 중장기 디지털ㆍ미디어 정책비전 설계
     - 미디어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미디어 통합법제(안) 입법
     - 방송역사 고찰 및 미디어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사업
     - 디지털ㆍ미디어 미래 발전전략 마련
  2. 미디어 콘텐츠 성장 재원 확충
     -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광고 규제체계 정비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및 보조금 제도개선
     - 수신료 투명성 강화 국회 논의 지원
  3. 미디어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
     - 방송 편성규제 및 소유ㆍ경영규제 개선
     - 국제 OTT포럼 개최 및 해외시장 분석 국가 확대
  4. 디지털 신산업 활성화 지원
     - 재외국민 등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개선
     - 위치정보 중소ㆍ스타트업 대상 사업화 지원
  5.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 미디어 정책연구반 논의 등을 통해 정책 추진체계 마련
• 02 미디어의 책임성 제고
  1.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 KBS 및 EBS의 콘텐츠 제공 확대
     - 공적 운영 채널 평가 기본계획 수립
  2. 미디어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 공정하고 투명한 재허가ㆍ재승인 심사
     -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
     -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치ㆍ구성요건, 역할 법제화
  3. 국민과 동행하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기본법 제정
     - 시청자미디어센터 2개 추가 구축
     -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종합계획 수립
  4. 재난방송 운영체계 고도화
     -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
     - 재난 안전점검 대상 방송사 확대(10개->36개)
• 03 디지털 이용자 보호 강화
  1.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 디지털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수립
     - 디지털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기구 지원 근거 마련
  2.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 강화
     - 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 분석 및 사업자 규제체계 정비
     -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모니터링 등 강화
  3. 일상 속 방송통신 이용자 불편 해소
     - 긴급구조 시 자급제폰ㆍ유심이동폰 정밀 위치정보 제공
     - 장기입원 시 대리인의 유료방송 해지 방안 합리화
  4. 방송통신 불법유해정보 등 대응체계 확립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혀질 권리 보장 추진계획 마련
     - 방송통신 생태계 내 아동ㆍ청소년 보호 강화
     - 디지털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피해구제센터 설치
  5.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 디지털 서비스 피해구제를 위한 이용자 고지 강화
     - 대규모 플랫폼 이용자 보호업무 별도 통합평가
  6. 산업현장 애로 개선
     - 방송사업자 심사절차 등 간소화
     - KBS AM 라디오 방송국 기능조정
     - 플랫폼 이용사업자 대상 볼공정행위 개선
• 04 디지털ㆍ미디어 규범 확립
  1. 디지털ㆍ미디어 국민 피해 관련 실태 파악
  2. 새로운 디지털ㆍ미디어 법체계 및 윤리 기반 마련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미디어 정책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운영

• 규제혁신 / 우선 추진과제 발굴, 상시 지원체계 구축
• 공깅기관 혁신 / 조직ㆍ인력 효율화
• 우원회 정비 / 법정위원회 50%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