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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라디오 신규허가 문의 FAQ

  • 일반 사항 및 신청자격
  • 설립 비용 및 운영 관련
  • 주파수 관련
  • 선정절차 및 심사 등
  1. FM주파수를 사용하는 라디오방송이라는 점은 같지만 출력이 작고(10W 이하), 시, 군, 구 등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 공익적 목적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며,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소식 등을 소재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방송법 제2조 제3항)
  2. 공적 자산인 주파수를 이용해 방송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 운영계획이 적정한지, 방송사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법인인지, 방송법에 규정된 사항을 잘 준수할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비영리 법인이면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송법 제8조제14항에 따라 정부, 지자체, 종교단체, 정당, 영리목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4. 방송법제8조는 지자체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단, 기부, 후원, 협찬 등은 가능합니다.
  5. 설립예정 법인도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준공검사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면 됩니다.
    • ※ 신규사업자 선정 후 1년 이내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후에 방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6. 설립예정 법인의 경우, 구체적인 법인 설립계획, 정관(안)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심사위원에서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 설립에 대한 의지나 구체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 -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예정 법인의 설립계획, 정관(안), 자본금, 이사구성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결정하고, 창립위원이 기명날인한 회의록으로 남겨 공증을 받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7. 반드시,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을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 사업계획 심사 시 신청법인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게 됩니다.
    • - 법인 혹은 설립예정 법인의 정관, 구성현황, 설립 배경, 주된 목적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사를 운영하기 적합한지 심사하게 됩니다.
  8. 임직원 거주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다만 공동체라디오의 설립 취지와 운영목적을 감안할 때, 해당지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임직원을 중심으로 방송사가 운영되면 지역 사정이나 현안, 문화를 잘 알 수 있어 지역밀착형 매체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초기 투자금 및 자본금에 대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단, 초기 설립시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안하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 초기에는 설비 등 투자가 필요한 반면 운영이 안정되지 않아 재정적인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도 심사 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 ※ 시범사업으로 설립비용을 지원 받았던 공동체라디오 7개사는 2005년 사단법인 설립 당시 5천만원 정도의 자본금을 마련했습니다.
  2. 개별 방송국마다 차이가 있어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공간, 설치 장비 등을 감안하셔서 직접 산출하셔야 합니다.
  3. 단체 회원 회비나 출자금, 기부금, 후원 등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거나, 지자체 등과 지원 가능 여부 등을 협의 하셔야 합니다.
    • - 단, 지원금에 지나치게 의존 할 경우 지원 사업에 변동이 생기면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자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을 같이 마련하셔야 합니다.
  4. 보조금 지원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으로 지자체 지원을 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신청하시는 단체에서 해당 지자체와 직접 협의하셔야 합니다.
  5. 초기 투자금 및 자본금에 대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단, 초기 설립시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안하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이번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 사업자 선정은 보조금 지원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을 운영하시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 공적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국의 허가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단체에서 부담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사용하시고자 하는 주파수를 신청서에 기입해 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 희망 주파수 확인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나 전문업체에 조언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라디오방송은 주파수라는 물리적인 한계에 제약을 받습니다. 해당 지역에 사용 가능한 주파수가 확인 되지 않으면 허가 심사위원회 사업계획 심사에서 제외되고, 신청서는 반려 처리 됩니다.
  3. 주파수 및 기술적인 사항은 라디오방송운영의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전문업체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운영하고 계시는 7개사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또한, 방송법에 따른 전문인력 채용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술심사 등을 위해 자체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주파수탐지, 장비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전문업체 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서류 작성 및 기술심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각 지역 전파관리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류 접수하고, 기술심사를 통해 가용주파수가 확인되면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와 필요한 조건들을 확인 후 허가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기준 및 허가신청 요령’ 8쪽 ‘심사절차 개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심사를 통해 신규사업자로 선정이 되시면 준공검사까지 1년의 기한을 드립니다. 1년 이내에 준공검사를 받으시고, 시험방송 등을 거쳐 정식 개국하시면 됩니다.
    • ※ 준공검사는 추가 1년까지 연장 가능(전파법 제24조제2항)
  3. 주파수현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허가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4. 방통위 위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5. 기본적으로 방송법 제10조제1항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심사하는 심사기준을 따르되,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은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맞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심사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기준 및 허가신청 요령’ 7쪽부터 기술된 심사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외부감사 지적사항과 법령위반 내역에 관한 사항은 계량평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부심사항목 ‘1-3. 신청법인의 건전성・적정성’ 부분에서 비계량평가로 평가합니다.
  7. 신청서 보정은 내용 수정 및 보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서류의 오탈자나 경미한 오류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8. 4월30일까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보정기한은 신청서 마감 이후 별도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9. 4월 30일까지 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각각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제출하고, 파일을 저장한 USB 1개도 첨부해야 합니다. 보정 후 심사본 제출 시에는 보정을 마친 위 서류들의 원본 1부, 사본 12부와 최종본 파일을 저장한 USB 1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10. 보정본을 제출하실 때 원본 1부, 사본 1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 중에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 및 순서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에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12.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과 그 구체적 실현가능성, 시청자 의견청취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등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답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 의견청취와 관련해 별도로 배정된 점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의 세부심사항목별 비계량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3. 신청서 보정이 완료된 이후에 양식과 함께 추후 작성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요약문은 시청자 의견 청취 목적으로 게시판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14.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가 「방송법」 제13조 제3항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규정 상 당사자는 대표자 또는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15. 일반 국민이 심사 대상 사업자가 추진할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방송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16. 시청자 의견 청취와 관련해 별도로 배정된 점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청자 의견 청취 기간 동안 접수받은 내용은 추후 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되어, 심사평가 시 반영될 것입니다.
  17. 신청서류 상에 기재된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에 대해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18. 방송평가회는 「방송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체라디오방송 청취자에 대한 권익보호 기구로 편성, 프로그램, 제작계획, 송출 문제 등 공동체라디오방송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방송평가회 구성에 대한 세부지침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방송평가회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구성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9. 해당 장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정보제공은 지역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20. 방송재난은 태풍・홍수・호우・강풍 등의 자연재난, 화재・붕괴・폭발 등의 사회재난 또는 방송설비의 물리적 결함 등으로 인해 방송제작 또는 송출이 중단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재난방송은 재난・재해 발생 또는 그 발생을 예방하도록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시청자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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