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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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1유형 |  |
2023-05-10 | 827 |
| 281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3-03-24 | 2010 |
| 280 | 방송통신워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혁신기획담당관 | 유형 | |
2023-02-08 | 2994 |
| 279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3-01-30 | 3498 |
| 278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팀 | 유형 | |
2022-12-28 | 4054 |
| 277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유형 | |
2022-12-08 | 4756 |
| 276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혁신기획담당관 | 유형 | |
2022-09-07 | 6890 |
| 275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 유형 | |
2022-08-30 | 7080 |
| 274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22-08-30 | 7215 |
| 273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혁신기획담당관 | 유형 | |
2022-08-22 | 7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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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05-10 | 조회수 : 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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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03-24 | 조회수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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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방송통신워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02-08 | 조회수 : 2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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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01-30 | 조회수 : 3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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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12-28 | 조회수 : 4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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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12-08 | 조회수 : 4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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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9-07 | 조회수 : 6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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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8-30 | 조회수 : 7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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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8-30 | 조회수 : 7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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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8-22 | 조회수 : 7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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