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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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1유형 |  |
2025-05-15 | 328 |
| 311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1유형 | |
2025-05-15 | 330 |
| 310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1유형 |  |
2025-05-15 | 363 |
| 309 | 「전송자격인증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1유형 | |
2025-05-15 | 393 |
| 308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1유형 | |
2025-05-15 | 411 |
| 307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1유형 | |
2025-04-28 | 1206 |
| 306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1유형 | |
2025-02-19 | 4973 |
| 305 |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1유형 | |
2024-07-08 | 12152 |
| 304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지원정책과 | 1유형 | |
2024-06-24 | 11382 |
| 303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1유형 | |
2024-05-27 | 12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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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5-05-15 | 조회수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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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5-05-15 | 조회수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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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5-05-15 | 조회수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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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전송자격인증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5-05-15 | 조회수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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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5-05-15 | 조회수 :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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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5-04-28 | 조회수 : 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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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5-02-19 | 조회수 : 4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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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7-08 | 조회수 : 12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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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6-24 | 조회수 : 11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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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5-27 | 조회수 : 12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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