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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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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9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 검토의견서 양식.hwpx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pdf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2024-04-17 784
296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행정예고)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안.hwpx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hwpx 공고문(2024-24 행정예고)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x 2024-02-29 1920
295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행정예고)「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hwpx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hwpx 공고문(2024-23 행정예고)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hwpx 2024-02-29 3141
29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2.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송부용.pdf 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 입법예고문(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024-02-22 2096
29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붙임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붙임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붙임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pdf 2024-02-14 2484
292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1유형 (붙임1)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pdf (붙임3) 방송평가규칙 개정안(별표 비교표).hwpx (붙임2) 방송평가규칙 일부개정안.hwpx 2023-12-07 3255
29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1유형 붙임 2_「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붙임 3_「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x 붙임 1_「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023-12-05 3322
290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혁신기획담당관 1유형 (행정예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일부개정안.hwp (공고안)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제2023-106호.hwp 2023-11-30 3349
289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1유형 2.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hwp 1.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V2.hwp 2023-11-21 3600
288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1유형 2.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hwp 1.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pdf 2023-11-10 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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