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305 |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1유형 | 2024-07-08 | 4118 | |
304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지원정책과 | 1유형 | 2024-06-24 | 3806 | |
303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1유형 | 2024-05-27 | 4660 | |
302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1유형 | 2024-05-14 | 5197 | |
301 |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1유형 | 2024-05-13 | 8268 | |
300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1유형 | 2024-05-10 | 5192 | |
299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통신분쟁조정팀 | 1유형 | 2024-05-01 | 5398 | |
29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1유형 | 2024-04-29 | 6170 | |
29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1유형 | 2024-04-17 | 8141 | |
296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 통신시장조사과 | 1유형 | 2024-02-29 | 7596 |
305.「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7-08 | 조회수 : 4118 |
304.「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6-24 | 조회수 : 3806 |
30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5-27 | 조회수 : 4660 |
30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5-14 | 조회수 : 5197 |
301.「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5-13 | 조회수 : 8268 |
300.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5-10 | 조회수 : 5192 |
299.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분쟁조정팀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5-01 | 조회수 : 5398 |
29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4-29 | 조회수 : 6170 |
29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4-17 | 조회수 : 8141 |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2-29 | 조회수 : 7596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