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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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2023-2호) | 단말기유통조사팀 | 1유형 |  |
2023-04-21 | 59 |
| 189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3-1호) | 혁신기획담당관 | 유형 | |
2023-03-27 | 50 |
| 188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고시 제2022-18호)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유형 | |
2022-12-30 | 119 |
| 187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2-17호)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유형 | |
2022-12-20 | 296 |
| 186 |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6호)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유형 | |
2022-12-12 | 105 |
| 185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2-15호)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22-09-30 | 324 |
| 184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22-14호) | 혁신기획담당관 | 유형 | |
2022-08-29 | 347 |
| 183 |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3호) | 통신시장조사과 | 유형 | |
2022-07-05 | 391 |
| 182 | 일몰제 정비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고시 일괄개정(고시 제2022-12호) | 행정법무담당관 | 유형 | |
2022-06-21 | 232 |
| 181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고시 제2022-11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2-06-09 |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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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2023-2호)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04-21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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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3-1호)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03-27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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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고시 제2022-18호)
| 담당부서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12-30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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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2-17호)
| 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12-20 | 조회수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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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6호)
| 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12-12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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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2-15호)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9-30 | 조회수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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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22-14호)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8-29 | 조회수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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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3호)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7-05 | 조회수 :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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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일몰제 정비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고시 일괄개정(고시 제2022-12호)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6-21 |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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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고시 제2022-11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6-09 | 조회수 :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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