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14호. '21.12.10.시행)
제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14호. '21.12.10.시행)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신우석 연락처 02-2138-15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1-14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1-14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2-09
1. 개정이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중대성 정도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매출액 산정기준 정비(제5조제1항)

○ 관련 매출액 산정 시 시행령에서 ‘위반기간의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시에서 규정한 ‘연평균 매출액’ 오류를 정비

나. 위반기간 산정기준 본문 규정(제5조제2항 및 [별표2])

○ 별표2에 규정하고 있는 ‘위반기간의 산정기준’을 삭제하고 고시의 본문으로 규정

다.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삭제([별표1])

○ 별표1에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상향 규정

라. 중대성의 정도 판단 세부기준 신설(제5조의2 및 [별표1])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신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13호. '21.12.10.시행)2021-12-09
다음글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 ·단체(고시 제2021-15호)2021-12-31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1.11.25 ~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