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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운영규정 폐지(훈령 제144호)
제목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운영규정 폐지(훈령 제144호)
담당부서 기획총괄담당관 작성자 홍지성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9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제144호(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6-12
폐지이유 및 주요 내용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자체심사와 규제개선 추진 등의 업무를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가 수행하는 등 2011. 3월 이후 운영되지 않는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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