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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제출자료 양식

2012년도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계획 및 제15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계획공고
제목 2012년도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계획 및 제15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계획공고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윤영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7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붙임 5 위치정보사업자 인가 신청 추가 기재사항.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 4. 위치정보사업자인허가 신청서 작성 요령 관련 고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 1 2012년도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계획.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 3. 위치정보사업 인허가신청서 양식.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 2 위치정보사업 인허가신청 안내.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1-19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2012년 위치정보사업자 인/허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올해부터는 위치정보사업자 인/허가 심사 접수가 2월, 6월, 10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별도로 추진되었던 위치정보사업 양수/양도, 합병/분할 등에 관한 인가 심사도 허가 심사와 같이 진행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2012년도 위치정보사업자 인·허가 계획 참조


□ 올해 첫 인/허가인 제15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심사 신청은 오는 2월 3일(금)까지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o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제출하면 되며, 신청 후 임원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을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통보해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제15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안내’ 참조


□ 이러한 2012년 연간 인허가 심사계획과 심사 접수 등에 관한 사항은 오는 19일(목) 14시, 방통위 1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설명회를 통해 자세히 안내될 예정입니다.

o 이 설명회에서는 2012년 위치정보사업자 인·허가 심사 계획 세부사항 ▲인·허가 사업계획서 작성 방식 ▲인·허가 심사 항목 및 절차 등이 안내될 예정이며 위치정보사업에 관심있는 누구라도 참석 가능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전화번호 : (02)750-2772

2012. 1. 16.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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