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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16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8년 제16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김용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0
첨부파일 hwp아이콘 제1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4-04
[의결 안건]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USIM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 개정(‘18.5.22일 시행)됨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단말기유통법 하위 고시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및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안을 의결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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