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22차위원회회의결과
제목 제22차위원회회의결과
담당부서 전파정책기획과 작성자 최성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21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22차위원회회의결과(5.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5-18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첨부 참조)

o 방송법 제15조의2에 의거하여 ㈜티브로드홀딩스가 ㈜큐릭스 계열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하고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방송 및 공정경쟁?법률?경영?회계 분야 전문가들의 1차 심사 (’09. 3. 18)와 2차 심사(’09. 5. 11)에서 변경승인에 문제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09. 3. 6)에서도 공정거래법 상의 경쟁제한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변경을 승인키로 의결함
나. MBC 외주제작 드라마의 협찬고지 위반 등에 대한 행정 처분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3호, 방송법 제98조제1항에 의거 협찬고지 및 자료제출 규정을 위반한 MBC에 대해 7억 1,4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함


다. 전파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통신위원회는 창의적 전파이용의 촉진과 관련 기술개발, 전파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한 ’09~’13년까지의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함

o 이에 '08. 하반기부터 방통위,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반」운영 및 공청회('09. 3. 27)를 거쳐「전파진흥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최종(안)을 상정하여 의결함


라. 제주케이블방송의 외국방송 재송신 한시적 허용에 관한 건

o ㈜제주케이블방송에 대하여 한?아세안 정상회의 및 부대행사 기간동안(’09. 5. 31 ~ 6. 5) 행사장 및 숙소에 한정하여 참가국가 10개국의 외국방송 재송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심의한 결과,

- 정상회의 기간동안 각 국의 정상 및 참석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국의 방송을 재송신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상회의 및 부대행사 기간동안 회의장 및 숙소에 한정하여 재송신을 허용키로 의결함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요르단 · UAE 방문2009-05-18
다음글 방통위, MBC의 협찬고지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7억 1,450만원 부과2009-05-18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운영지원과  02-2110-1354 , 확인날짜 : 2023-03-20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