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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54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2년 제54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김응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54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0.26).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54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0.2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54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0.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10-26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수어재난방송 확대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함.

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2021년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영업보고서 검증 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에스비에스, ㈜매일방송의 특수관계자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광고대행을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미디어렙 주식을 소유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하고

* 방송광고대행자(특수관계자 포함)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 시정명령 사전통지 기간 중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 ㈜에스비에스에 대해 ‘제출한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 하도록 하고, ㈜매일방송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 하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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