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ㆍ국회,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제목 방통위ㆍ국회,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한지혜 연락처 02-2110-156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71222 (보도자료) 임시조치 제도 개선 토론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171222(1).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171222(2).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12-2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국회 유승희 의원실은 12월 22일(금) 한국방송회관 3층 회의실에서『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정부가 마련한 임시조치 개선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학계, 사업자 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이다.

‘임시조치’는 지난 2007년 7월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개인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임시조치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였으나, 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학계와 법조계로 구성된 전문가 연구반을 운영하여 개선안을 논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문재완 교수(한국외대)의 사회와 이창범 교수(동국대)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오픈넷,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임시조치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마련할 예정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터넷 상 자유로운 소통 문화를 확산하여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디지털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 핵심이므로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국민의 시각에서 임시조치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내년 1월부터 유선전화 번호변경 분기당 2회로 제한2017-12-22
다음글 2017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2017-12-26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홍보담당관  02-2110-1339 , 확인날짜 : 2019-06-27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