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제2013-23호)
제목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제2013-23호)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정복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1
첨부파일 hwp아이콘 고시제2013-23호-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고시제2013-23호-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12-30
개정 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13-21호)2013-12-18
다음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관리규정(고시 제2013-22호)2013-12-31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