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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일몰제 정비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고시 일괄개정(고시 제2022-12호)
제목 일몰제 정비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고시 일괄개정(고시 제2022-12호)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김미진 연락처 02-2110-132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2-12호 일몰제 정비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고시 일괄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2-12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2-12호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2-12호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6-21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개 고시의 일몰제 정비를 위해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일몰규제 해제

ㅇ「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의 규제에 대한 일몰 해제(제1조)

나.「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일몰규정 개정

ㅇ「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재검토기한 신설(제2조)

ㅇ「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유효기간 연장(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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