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31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2년 제31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김응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5
첨부파일 hwp아이콘 제3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29).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제3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pdf아이콘 제3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2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6-29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아름방송네트워크, ㈜서경방송 -

o 과기정통부의 ㈜아름방송네트워크, ㈜서경방송에 대한 재허가 관련, ‘시청자 위원회’ 구성 및 경영투명성 확보계획 등 아래와 같이 재허가 조건을 수정?추가하고 지역채널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부가하여 동의함.

나.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포함)

o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사에 대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의결함.

- 신청법인 4사 모두 평가점수 800점 이상 획득하고,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함.

o 신청법인 4사는 각각 보완 필요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치 완료하면 지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다. 「방송법」 금지행위를 위반한 ㈜딜라이브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포함)

o 주식회사 딜라이브가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함.

[보고 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시 (사)한국ABC협회의 자료만을 고려하여 기술되어 있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관련 조문을 개정해 다른 기관의 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제6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 위촉2022-06-28
다음글 방통위, 국민은행 등 4사 본인확인기관 지정2022-06-29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