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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 발표
제목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 발표
담당부서 통신이용제도과 작성자 이영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5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이동통신요금인하방안발표자료(6.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이동통신요금TF결과보도자료(6.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6-02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최시중)는 물가안정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요금 TF 결과와 아울러 그동안 인가 사업자(SKT)를 중심으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을 2일 발표하였다. 이번에는 인가사업자의 방안이 발표가 되었지만 향후 타사업자도 시장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사의 인하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그 동안 저소득층 요금감면(’08년), 초단위 과금 도입, 가입비 인하(’09년)을 발표하는 등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물가부담 등의 상황과 스마트폰 보급확대에 따른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의 보다 편리한 이용이 통신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가계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통신비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그동안 20년 동안의 유선통신망 개방과 10년 동안의 이동통신 망개방을 통해 통신산업과 인터넷산업의 성장과 발전이 앞으로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도입과 데이터폭증에 대비한 망 고도화와 ICT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여력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인하방안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방안의 주요내용은 전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를 1천원 인하하고 문자(SMS) 50건을 무료 제공하게 된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음성?문자?데이터를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량에 맞게 각각 가입하고 요금할인도 제공하는 스마트폰 선택형(맞춤형) 요금제가 마련되게 된다.

그 외에도 음성 소량이용자를 위해 선불요금 인하(4.8원/1초→4.5원/초)와 결합상품에서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인하한다.

사업자(SKT) 자료에 따르면 연 7,500억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인당 연 2만8천원(4인가구 기준 연 11만4천원)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이번 요금인하를 국회, 여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통신요금 TF활동 결과인「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을 토대로 재판매 사업자(MVNO)시장 진입, 블랙리스트 제도개선 등을 통해 통신비 부담 감경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무선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투자를 위한 환경 조성도 병행추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이 어려운 점이 있어 계약체결시 요금제, 선택 사항 등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끝.

[붙임 1] 그 간의 통신요금 인하 내용
[붙임 2] 소비자 물가 및 가계통신비
[붙임 3] 스마트폰 가입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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