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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앱 마켓 공정경쟁·이용자 보호 위한 시장 실태조사 예산 확보
제목 앱 마켓 공정경쟁·이용자 보호 위한 시장 실태조사 예산 확보 담당부서 재정팀
작성자 이기훈 연락처 02-2110-13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2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2 561억원 확정 자료(1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2-03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한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앱 마켓 시장의 운영 실태조사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회는 3일 <’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면서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방통위는 동 조사에서 앱 마켓사업자 운영 현황, 콘텐츠 소비행태 및 이용자 불만 등을 파악하여 콘텐츠 제공사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의결된 방통위의 내년도 예산은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OTT시장 조사, 온라인상 피해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등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총 2,561억원이며 ’21년(2,472억원)보다 89억원(3.6%) 증액되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는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며, “특히 국회가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 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 마켓 정책이 국제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2년 예산과 관련한 방통위의 주요 정책방향은 아래와 같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지난 9월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앱 마켓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보하였다(2억원). 이를 통해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 정책과 지침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앱마켓 이용 시 불만사항을 조사함으로써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플랫폼 시장에서 개발자?창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 설 방침이다.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전세계적으로 OTT(Over-the-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OTT 플랫폼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 OTT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다(3.5억원). 동 사업은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의 필요를 반영하여 방통위가 최초로 확보한 예산으로 해외 OTT 시장 및 이용자행태 조사와 해외 OTT·방송·통신사업자와의 국제 포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적극 대처

또한, 온라인 서비스 확산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허위 폭로, 리뷰*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구제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 금전적 피해, 악성댓글 등 다양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체계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를 반영해 온라인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13.2억원). 피해상담센터는 기획재정부의 제안형 국민참여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국민들로부터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일원화된 원스톱 피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이용자 피해구제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 (피해 사례) ① 간장게장 무한리필 식당에 대한 유튜버의 허위 폭로로 휴점(‘20.12월), ② 새우튀김 배달음식 주문에 대한 허위 리뷰로 음식점주 뇌출혈 사망(’21.5월) 등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로 국민 미디어 역량 제고

아울러,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 체험 기회를 차별없이 누리게 된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 계획에 따라 내년 대구와 경남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다(50.3억원). 대구와 경남센터가 개관하면 전국 12개* 광역지자체로 확대된다.

*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 경기, 충북, 세종, 대구, 경남(설립 순)

이와 함께, 읍·면·도서·산간 주민, 노인·장애인 등 미디어 소외계층에게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미디어 나눔버스 6대를 추가 제작하여 총 8대를 운영할 계획이다(12억원).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미디어 환경변화로 급격한 매출 감소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의 지역밀착형·공영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을 5년 만에 증액하였다(40.3억원→45.3억원).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지역다양성을 구현한 뉴스, 역사·문화 프로그램 등 경쟁력 있는 지역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 대상) 지역MBC 16개사, 지역민방 10개사, 중소·라디오방송 9개사 등 35개사


EBS의 초·중등 학습 프로그램 제작지원 활성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이후 확대된 어린이·청소년들의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초·중등 학습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EBS의 초·중등 학습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15억원 반영되었다. 동 예산은 초·중학생을 위한 수준별 학습 콘텐츠 제작 및 교과 연계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러한 주요 정책 사업 예산과 더불어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인터넷윤리순회교육 강화),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의무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장애인방송 제작지원 강화) 등의 사업도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액되었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붙임 : ’22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확정)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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