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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이나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규제영향분석서(국내대리인)(입법예고용)(최종).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12-14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를 정하기 위해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법률에서 위임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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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3-03-20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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