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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논의 본격화
제목 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논의 본격화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강민규 연락처 02-2110-126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20615 (보도자료) 방송광고 네거티브규제 도입 협의체 출범.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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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15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6월 15일(수)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하여 첫 논의를 시작한다.

협의체는 방송·광고·법률 전문가,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자율적으로 제작·편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에 7가지 유형*의 광고만 가능한 현행 방송광고 규제를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여 방송광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힌바 있다.

* 방송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시보광고, 자막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아울러,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규제 혁신 및 성장지원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방통위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여러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규제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위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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