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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불법스팸 방지 및 국민피해 예방활동 확대
제목 방통위, 불법스팸 방지 및 국민피해 예방활동 확대 담당부서 방송통신사무소
작성자 형경욱 연락처 02-6735-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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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1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방송사를 통한 자막방송 송출과 함께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원장 이원태)과 공동으로 정보통신망법 및 불법스팸 행정처분 사례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대출사기 및 부동산 관련 불법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전송방지 및 피해예방 자막방송을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한국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 및 종편PP(4사)·보도PP(2사)와 협력하여 각 회원사 방송채널을 통해 ’22년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2주간 송출할 예정이다.
※ ’21년 불법스팸 피해 예방 홍보 자막방송 실시 : ’21. 6. 21. ∼ 7. 4.

또한, 방송통신사무소는 KISA와 함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와 관심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설명회*’를 6월 16일 개최한다.
* 유튜브, 네이버TV ‘KISA_STREAMING’채널

이번 설명회에서는 스팸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불법스팸 전송을 예방하기 위해 ▲‘22년도 불법스팸 대응 정책방향 ▲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올바른 광고성 정보 전송 안내 ▲ 불법스팸 위반 및 행정처분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재난지원금 스팸 등 불법대출 관련 스팸신고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이상훈) 및 17개 지역재단 홈페이지에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게시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TV(유튜브)에 불법스팸 전송 및 피해예방 교육영상을 게재하기로 업무협력을 체결하였다.
* ’21년 하반기 불법대출 관련 스팸 비율 : 휴대폰 음성스팸 78.3%(전체 438만건 중 343만건) 휴대폰 문자스팸 19.4%(전체 387만건 중 75만건)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 2020년 소상공인 대상(약 324만개 사업자) 보증공급액 28조 5,069억원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업무협력 중인 (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회장 이윤상)와도 협회 홈페이지에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와 불법스팸 전송 및 피해예방 교육영상을 게시하고, 분양대행자(3,070명) 대상 법정 의무교육과정에 불법스팸 전송 방지교육을 지속 실시하는 등 부동산 관련 불법스팸 방지 및 피해예방 활동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각 분야별 사업자들이 정보통신망법을 숙지하지 못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대국민 불법스팸 피해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 고 】 1.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설명회 개최
2. 불법스팸 예방활동 업무협력 기관 현황 및 주요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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