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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14-7호)
제목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14-7호)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김영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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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6-26

개정 이유

‘14년도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 및 미래부 소관 방송사업자 관련 조항 삭제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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