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제목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박희옥 연락처 02-2110-156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행정예고문(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규제영향분석서_1.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사항, 2.성능평가 기준.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9-07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067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2020.6.9 개정, 2020.12.10 시행)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나. 신고기능 마련 및 신고?삭제 요청의 처리(안 제4조~제5조)
다. 검색제한 조치 및 게재제한 조치(안 제6조~제7조)
라.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안 제8조~제9조)
마. 성능평가 수행기관의 역할 및 성능평가 기준(안 제10조~제11조)
바. 정보제공 요청 등(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28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인터넷윤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ursh@korea.kr
2)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3) 팩스 : (02) 2110 - 014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전화 : (02) 2110 - 15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고시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021-09-06
다음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1-09-17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웹접근성 품질마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