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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이순원 연락처 02-2110-13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9-28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074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권한 일부를 그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하는 「전파법」제78조 제3항 개정(법률 제18199호, ‘21.6.8.)에 따라 방송통신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임업무를 「전파법 시행령」에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임업무 근거 신설(안 제123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 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3조 제4호부터 제7호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는 ① 지상파 방송국 개설ㆍ변경 허가, ② 방송국 허가 취소 및 무선국 폐지ㆍ운용정지, ③ 허가 취소시 청문, ④ 전파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의 위임근거를 「전파법 시행령」에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2110-1327, 팩스 02-2110-0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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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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