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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이용 본격적 추진!
제목 방통위,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이용 본격적 추진!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과 작성자 김지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7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아이핀 본격적 추진 자료(3.3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3-31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까지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실명확인, 성인인증 등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에는 나이·성별 등을 포함한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사후에도 변경할 수 없어, 유출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및 명의도용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실태를 개선하고자 ‘05년부터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i-PIN의 개발·보급을 추진해 왔으나, 주민등록번호에 비하여 연계성이 떨어지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이에, 기존의 i-PIN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i-PIN 2.0 서비스를 개발·보급한다. 온라인 제휴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i-PIN에 연계정보(CI)를 개발·제공하고, 이용자가 i-PIN 이용시 i-PIN을 발급받은 본인확인기관을 기억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i-PIN 계정(ID)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그리고, 향후 2015년까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i-PIN의 보급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정보통신망법(‘08.6월) 및 동법 시행령(’09.1월)의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웹사이트 일방문자수 기준, 포털은 5만명 이상, 그 외 사이트는 1만명 이상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함에 따라, i-PIN의 보급 확대 계획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1단계(‘09~11년)에서는 기존 i-PIN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급을 촉진하여 i-PIN의 이용을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2단계(‘12~13년)는 조세·금융을 제외한 민간분야, 3단계(’14~15년)는 모든 민간분야로 i-PIN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i-PIN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줄어들고,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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