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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KISDI ‘방송통신융합 1년의 성과와 전망’ 심포지엄 31일 개최
제목 KISDI ‘방송통신융합 1년의 성과와 전망’ 심포지엄 31일 개최
담당부서 대변인 작성자 유혜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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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3-31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방송통신위원회(KCC)의 후원으로 오늘 (31일, 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방송통신융합 1년의 성과와 전망’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1년간 IT강국에서 방송통신융합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일류국가로 재도약을 위해 추진되어 온 ▲신규서비스 개발 및 콘텐츠 활성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유무선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화, ▲이용자 보호 및 공익성 제고 등 방송통신융합 1년의 성과와 다양한 노력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방송통신 산업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방송통신융합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의 큰 그림을 그려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가름지울 수 있는 뜻 깊은 논의와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난 1년간 우리 방송통신산업이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디어 시장의 핵심인 광고와 콘텐츠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조연설과 두개의 세션 및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융합을 통한 방송통신 산업의 도약’ 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융합의 시대를 맞아 핵심 융합영역인 방송통신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가 통합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였다며, 과거 인프라 위주의 발전정책으로 인프라는 앞서 가고 있지만 규제개혁과 신규 서비스 도입에서는 선진국에 뒤처져 있는 현실을 방통융합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방송통신산업의 역할과 관련, ▲미디어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거 정통부·방송위 시절의 플랫폼 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방통융합을 통해 문화콘텐츠 및 관련 기기산업까지 육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방송통신 및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 국민의 문화의식을 제고하는 소양교육의 확대와 불법복제의 단속·제재 등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션(1)에서는 김정기 교수(한양대 신문방송학과, 한국언론학회 회장)의 사회로 ▲신규서비스 개발 및 콘텐츠 활성화(유의선 교수,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한국정보법학회 부회장)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오양호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의 발표가 있었다.

유의선 교수는 IPTV서비스 개시, 디지털 방송 전환, Wibro 서비스 활성화, 네트워크 고도화, 주파수 대역의 효율적 활용 등 지난 1년간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규서비스 개발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방송콘텐츠 제작 및 전문교육 지원, 방송콘텐츠 개발 및 유통지원,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콘텐츠 관련 부처 간 이견 조율, 방송통신콘텐츠진흥단 설립 등 방송콘텐츠 분야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양호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난 1년간 방송통신사업, 주파수 정책 및 IPTV법제에 관한 정비를 비롯하여 결합상품, 인터넷번호이동제 등의 정책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와 성과를 소개하였다. 또한 방송시장과 통신시장에서 콘텐츠 공급시장, 방송광고 제도, 소유규제 완화, 신규사업자 진입 유인 및 요금경쟁 촉진 등을 향후 과제로 소개하고 논의를 위한 단서들을 제공하였다.

세션(1) 패널토론에서는 강태영 교수(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김인규 회장(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만원 회장(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세션(2)에서는 이봉호 교수(서울여대 경제학과)의 사회로 ▲유무선 네트워크 자원 효율화(장석권 교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이용자 보호 및 공익성 제고(이은희 교수,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한국소비자학회 회장)의 발표가 있었다.

장석권 교수는 발표자료에서 지난 1년간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상용화, 유무선 VoIP 활성화, KT-KTF 합병승인, 방송 및 통신용 주파수 재배치 계획수립 등 유무선 네트워크 자원효율화를 위한 시장구조개편 작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고 그 성과를 밝혔다. 그러나 미래 네트워크 투자 활성화 및 시장개발을 위해서 자원효율화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노력으로 첫째, 계층규제제도 도입과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구축, 둘째, 방송과 통신 간 역무통합 및 자원의 공동활용, 셋째, 네트워크 설비기반에 민관협력 모델의 개발과 적용, 넷째, 유무선 네트워크 자원효율화를 총괄하는 행정집행체제 개편 등을 제안하였다.

이은희 교수는 통신서비스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만한 이용자 보호실적을 보여주었다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사전규제 완화 및 융합서비스 등장으로 이용자 피해 증가 및 새로운 피해 유형이 등장하였음을 지적하고, 소비자 권리의식이 증대된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용자 보호정책의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보호정책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세션(2) 패널토론에는 강남준 교수(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김동주 교수(고려대 경제학과), 남일총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박승규 원장(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그동안의 방송통신융합의 분야별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향후 방송통신융합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의 초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나아가 방송통신융합이 가져올 한국의 미래상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평이다.



문의 : 미래융합전략연구실 고상원 실장(02-570-4130)



붙임 1. 세부프로그램 1부
별첨 1. 발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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