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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제2015-30호)
제목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제2015-30호)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김영숙 연락처 02-2110-152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5-3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5-3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12-31
O 개정이유

- 과징금 산정단계상의 용어 정비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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