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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2015-25호)
제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2015-25호)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수경 연락처 02-2110-14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제2015-25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제2015-25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10-21
O 개정이유

- 현재 운영 중인 「전기통신사업법」의 과징금 감경 사유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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