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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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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정부차원의 3D산업 발전전략 마련
제목 범 정부차원의 3D산업 발전전략 마련 담당부서 전파방송관리과
작성자 이주식 연락처 02-750-225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3D산업발전전략보도자료(4.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4-08
□ 정부는 2010년 4월 8일(목) 오전 10시,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여 3D산업 발전을 위한 장ㆍ단기 정부전략을 논의하였음

* 참석자(총34명) : 방송통신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노동부장관, 미래기획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및 LG전자ㆍ삼성전자ㆍ레드로버 등 3D관련 기업 등

□ 3D산업은 과거 흑백에서 컬러로 전환되었던 것에 비견될 정도로 향후 경제ㆍ문화ㆍ사회 전반에 비약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오고,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 패러다임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ㅇ우리 ITㆍ콘텐츠 기업들이 이에 신속히 대응,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3D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ㆍ추진하기로 하였음

□ 이번에 마련된 발전전략은 2015년 3D영상시대 본격화 및 세계 진출 기반구축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단기ㆍ중장기 전략으로 구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ㅇ먼저, 단기적으로 ▲초기시장 창출 ▲기업 현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 전략으로는 ▲기술 역량 강화 ▲3D콘텐츠 기업 육성제고 ▲해외진출기반 강화에 초점을 둔 5대 핵심전략, 16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우선 3D산업이 태동기에 있는 만큼 초기시장 창출이 기업의 발전에 핵심적 사안임을 감안,

① TV시장에 파급 효과가 큰 지상파 3D실험방송(10월 예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제적 3D방송표준 및 방송기술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고, 방송사의 3D콘텐츠 제작 지원을 추진키로 하였음

ㅇ3D공간정보 구축사업, 3D문화재 복원사업, 자자체와 3D체험영상관 설치 등 공공부문에서 3D기술 응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장을 창출해 나갈 계획임(4년간 2천억원)

ㅇ또한, 조선?항공?광고 등 기존 산업에 3D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3D제품개발사업을 발굴 추진키로 하였으며, 동 사업은 핵심요소가 SW개발에 있으므로 “SW개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임

* 기기ㆍ장비ㆍSWㆍ콘텐츠 기업이 참여하는 3D 융합산업 포럼을 운영

② 3D산업의 급부상에 따른 기업의 현안 해소를 위하여 영화ㆍ게임ㆍ방송 콘텐츠 제작과 2D영화의 3D컨버팅 작업 등에 긴급히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간 총 6천명의 3D인력을 양성해나갈 계획임

ㅇ고가의 3D장비ㆍ시설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300억원)

ㅇ유망 3D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3D전문펀드를 조성(1천억원)하고,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R&D 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세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도 마련할 계획

□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3D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개발과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 등을 추진

ㅇ미래 3D TV 시장을 선도해 갈 무안경 방식의 3D TV(’15년, 민관공동 1천억원 소요)와 궁극적인 3D 기술인 홀로그램(’20년, 민관 공동 2천억원 소요)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

- 이를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여 3D기술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하였음(‘10년 하반기)

ㅇ3D TV 시청시 예상되는 피로감ㆍ어지럼증 등을 완화하기 위한 R&D를 추진하고, 3D기기ㆍ콘텐츠에 대한 인증 기준, 안전한 TV 시청을 위한 시청자보호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임

ㅇ선진국의 기술선점을 위한 표준 활동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민간 표준화 포럼’을 통해 국내표준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의 국제표준 활동을 지원하여 국제표준화 노력을 전개키로 하였음

④ 영세한 콘텐츠 제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는 3D수출 영화에 대해 대출보증형 상품의 보험가액을 상향(총제작비의 20~30%→50%)하고, 3D문화상품(영화ㆍ게임ㆍ드라마)에 대한 제작 투자금에 대해 손실 발생시 50%(現 30~40%)까지 보상 추진

ㅇ테마파크 등 공공사업에 포함된 3D영상시설ㆍ콘텐츠에 대해 분리 발주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유망한 3D콘텐츠를 선정하여 기획에서 유통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연간 100억원)을 추진할 계획

⑤ 한편, 3D전문전시회와 국제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3D산업관련 기기?콘텐츠?컨버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3D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존 집적시설을 활용하여 “3D Hub"를 구축하는 방안을 별도 검토해 나갈 예정임

ㅇG20 정상회의시 3D를 활용하여 국가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3D제품과 서비스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콘텐츠-기기-서비스 기업의 동반진출 전략을 마련할 계획

□정부는 이와 같은 종합 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15년까지 약 8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ㅇ2013년 본격적인 3D TV 방송시대를 개막하고, 2015년 무안경 3D TV 시대를 실현하여 안경식 3D TV로 잡은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데 기여

ㅇ한편, 2015년 영화ㆍ게임ㆍ드라마 등 모든 콘텐츠의 20%를 3D화하여 본격적인 3D 콘텐츠 시대를 시현하고, 의료ㆍ건설ㆍ국방ㆍ교육 산업에도 3D기술을 응용하여 활성화시킬 것임

ㅇ이와 같은 정부 정책과 그에 따른 시장 전망을 토대로 정부는 3D기기ㆍSW산업 분야에서 2014년 약 15조원의 시장 창출과 약 4만명의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 봄

□점검시스템과 관련하여 정부는 금번 발표된 「3D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정부-기업-연구소 등이 참여하는「3D산업 발전위원회」(위원장 : 지경부 차관, 위원 : 각 부 1급)를 구성?운영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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