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센터규칙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규칙
본문 시작

규칙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4호)
제목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4호)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정인영 연락처 02-2110-141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공고 제2014-22호-규칙 제34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6-24
개정 이유

방통위의 업무 일부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171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방송분쟁조정절차를 보완하며, 일부 입법 미비사항을 시정하려는 것임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평가에관한규칙(방통위공고제2013-40호,규칙제33호)2013-12-30
다음글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방통위 공고 제2014-75호, 규칙제35호)2014-12-31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