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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박종현 연락처 02-2110-127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12-01
o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 - 134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의 방송실시결과 서식(별지 제13호 및 제14호)에 반영하고자 함

*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 개정

○ 방송사업자의 자료 제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립된 공익광고 개념을 방송실시결과 서식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방송실시결과 서식(별지 제13호 및 제14호 서식) 변경

- 방송실시결과 중 공익광고 방송시간을 가중치 적용 시간과 미적용 시간으로 구분

- 방송실시결과로 제출하는 공익광고가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른 공익광고임을 나타내는 문구 삽입
3. 의견제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전화 : 02) 2110-1274,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anobb@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02-2110-12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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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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