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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제2013-24호)
제목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제2013-24호)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김기석 연락처 02-2110-154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제2013-24호-전기통신서비스요금고지서관련금지행위의세부유형및심사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제2013-24호-전기통신서비스요금고지서관련금지행위의세부유형및심사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12-31
ㅇ개정 이유

법제처의 요청에 의해 요금고지서 관련 고시에「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규제 재검토 기한의 기재 방식을 변경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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