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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6차 위원회 결과
제목 제6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작성자 문승천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2.7).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4-02-07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되,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등을 위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함

[보고 안건]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 부가통신 고지 적용대상을 ‘4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에서 ‘2시간 이상 중단 시’로 확대(무료서비스의 경우도 2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하고, 이용자가 고지받을 수 있는 수단에 현행 전자우편, 문자, 홈페이지·앱 뿐만 아니라 SNS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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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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