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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및 디지털서비스법’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제목 방통위,‘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및 디지털서비스법’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기훈 연락처 02-211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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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2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9월 29일(목), 국제 방송통신 규제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방송통신 최신 동향 특강’을 개최하였다.

오늘 특강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플랫폼정책연구센터 김현수 박사가 진행하였다.

김 박사는 양 법률을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규제 도입”으로 평가하면서 제정 배경, 주요내용 및 국내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과 비교를 통해 한-유럽연합(EU)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도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국제 정책동향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정책 수립 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속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번 특강은 소비자가전전시회(CES) 기술동향(2월), 방송통신 규제의 미래(3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동향(5월), 인공지능 윤리규범(6월), 데이터기반행정(7월), 디지털 생태계 선순환 정책 방향(9월)에 이어 최신 방송통신 동향을 파악하고, 직원들의 선제적인 정책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방통위는 앞으로도 산학연 전문가를 초빙하여 최신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 업계 현안 및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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