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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제목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조희영 연락처 02-2110-151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행정예고문)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정안)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4-12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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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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