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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40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2년 제40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작성자 문승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40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8.2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40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8.25).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40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8.2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8-25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신규 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포함)

o 지난 5월 17일 경기지역 라디오방송 허가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OBS경인TV㈜의 OBS경인FM방송국 허가를 의결함.

나.
경남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8조3항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남기업㈜(㈜와이티엔디엠비 출자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1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나 ‘SM 기업집단(대기업)’ 소속회사인 경남기업㈜은 ㈜와이티엔디엠비의 주식을 약 17.26% 소유

[보고 안건]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수어재난방송 확대 및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및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실시한 ’21년도 미디어렙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 확인된,

- 결합판매 지원, 수탁수수료 및 대행수수료 지급,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회계분리기준 준수, 소유제한 준수 여부 등을 보고함

o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위원회 의결 후 시행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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