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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1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2년 제1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작성자 문승천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1-05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관련 최신 기술·보안 이슈 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 평가기준 등을 개선함.

- 불필요한 심사항목을 조정(92개→87개로 심사항목 축소)하고,

- 항목별 점수제를 도입하여 ‘중요 심사항목(21개)’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심사항목(64개)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 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규제 완화)

※ 기존에는 모든 심사항목(92개)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본인확인기관 지정

[보고안건]

가. 구독서비스 해지절차 점검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애플 앱마켓 및 음악?동영상?도서 등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개발사의 인앱결제시 해지절차를 점검한 결과,

-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시에 해지를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 내 해지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않은 애플 앱스토어 및 13개 모바일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시에도 모바일 앱 내 해지절차 개선을 위한 시정권고를 부과하는 방안을 보고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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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홍보담당관  02-2110-1339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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