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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45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2년 제45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김응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4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4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4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7).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9-07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대기업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에스비에스엠앤씨의 주식 40%를 소유한 ㈜에스비에스에 대하여,

※ ’22.5.1. ㈜에스비에스가 소속된 기업집단 태영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됨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및 계열회사(특수관계자 포함)는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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