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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30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3년 제30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작성자 문승천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30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8.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30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8.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30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8.2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3-08-21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에 관한 건

o 권태선 이사는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하여 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o 또한,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였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였으며,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하여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

o 이에 더 이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하였음.

나.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

o 결원이 발생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의 보궐이사로 황 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하기로 의결함.(임기만료일 ‘24.8.31.)
[보고 안건]

가. 2023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통해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3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항목, 기준 및 일정 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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