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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KBS 남영진 이사 해임 건의’ 관련 참고자료
제목 (보도참고) ‘KBS 남영진 이사 해임 건의’ 관련 참고자료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권혁준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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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7-25
KBS 남영진 이사 해임 건의 관련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o 방통위는 2023. 7. 25(화)일자로 KBS 남영진 이사 해임 건의 절차와 관련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o 의견제출을 요청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함으로써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 국회 및 방통위와 감사원 등이 KBS 고액연봉 상위직급 문제에 대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어떠한 개선 요구도 없이 KBS를 방치함으로써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하였습니다.

- KBS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등을 개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인상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지속하는 등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하였습니다.

- KBS가 적자 상황에서도 인건비를 감축하는 대신 제작비를 축소하고,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로서의 역할 수행을 소홀히 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 이사회가 KBS의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그 책임이 있습니다.

② 불법적인 행위로 구속된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키고, 경영평가 내용에 부당개입하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불법적인 조작행위로 인하여 구속된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부결시켜 이사회 운영에 직접적인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KBS 경영평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KBS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침해하였습니다.

③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으로 권익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KBS 이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지 못하여,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켰습니다.


o 8월 중 남영진 이사에 대한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 상임위원 간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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