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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보고서

캐나다 방송사 분담금 제도현황 및 방송통신 기술동향 조사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제목 캐나다 방송사 분담금 제도현황 및 방송통신 기술동향 조사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김영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72
첨부파일 hwp아이콘 191208 국외출장 결과보고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1-07
□ 출장 목적
ㅇ 캐나다의 방송사 분담금 관련 제도현황 및 방송통신 기술동향 등을 파악하여 방송통신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정부 간 정책협력을 강화

□ 주요 방문기관
ㅇ 캐나다: CRTC, CAB, CBC, CMF, CTV, Bell Fund

□ 출장내용
○ 주요 활동내용
- 분담금 관련 제도현황과 방송통신 관련 주요 이슈 파악을 위한 방송사, 협회 등 방문
- 방송통신 고나련 정부 간 정책 협력 도모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캐나다의 분담금 제도를 참고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내 분담금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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