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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 제202호)
제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 제202호)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수경 연락처 02-2110-14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제202호-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제202호-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10-21
O 개정이유

- 동 훈령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으나 훈령 내용이 현실여건과 부합하는 등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검토 기한을 3년 후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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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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