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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8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1년 제8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이소라 연락처 02-2110-154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3-09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사항]

가.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

o ’20. 9. 22, 신청한 ㈜비바리퍼블리카, 주식회사 카카오, 네이버 주식회사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 지정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 신청법인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

※ 토스 : 전체 92개 항목 중 17개 항목 개선필요, 2개 항목 부적합(본인확인정보의 발급, 대체수단을 생성?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
※ 카카오 : 17개 항목 개선필요, 1개 항목 부적합(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
※ 네이버 : 22개 항목 개선필요, 1개 항목 부적합(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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