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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
제목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김정섭 연락처 02-2110-14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80223 (보도자료)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2-2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와 인터넷 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한다.

방통위는 인터넷 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 국회, 언론, 업계 등을 통해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및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사회적 논의기구인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2월 23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회 위원은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위해 소비자?시민단체 5인, 미디어?경영?경제?법률 전문가 18인,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2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7인, 정부 관련부처 3인 등 총 48인으로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받아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김상훈 교수(광운대 경영학부)를 위촉하였다.

협의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과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 정책의제를 논의하고 금년 내에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건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하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산하에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소위원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정책의제로 다루며 국내대리인 제도, 임시중지 제도 등 규제집행력 확보 방안과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개선 등 통신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정책의제로 다루며 제로레이팅 및 망중립성 관련 정책방향, 국내·외 사업자간 및 대형-중소 CP간 부당한 과금 차별 개선 등 상생 협력방안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효성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도 협의회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소중히 담아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여 이용자 보호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붙임 1.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위원 명단
2. 「제1차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개최 계획. 끝.

붙임1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위원 명단

[ 총 48인 ]

구 분
성 명
소속?직책
비 고
위원장
김상훈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소비자?시민단체
(5인)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단체 추천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변호사)
단체 추천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단체 추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단체 추천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단체 추천
전문가
(18인)
미디어·경영·경제 학계
(11인)
김동민
前 한일장신대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

엄호동
헤럴드경제 모바일편집장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최정일
숭실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곽정호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

천혜선
미디어미래연구소 경제센터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송명빈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법조계
(7인)
이원우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홍대식
서강대 법학과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박민철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인터넷·통신
사업자
(12인)
통신사
(3인)
하성호
SKT CR센터 전무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이승용
KT CR 기획실장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박형일
LGU+ CR그룹장 전무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포털 등
(3인)
채선주
네이버 커뮤니케이션&정책총괄 부사장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이병선
카카오 CR실 부사장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정찬용
아프리카TV 부사장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글로벌 기업
(2인)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박대성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콘텐츠
개발사
(4인)
이현재
우아한 형제들 CR실 이사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이희주
콘텐츠연합플랫폼 플랫폼사업본부장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조대현
CJ E&M 콘텐츠사업본부장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김미균
㈜시지온 대표이사
벤처협회 추천
연구·전문기관
(2인)
여재현
KISDI(통신전파연구실) 실장
기관 추천
정현철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 본부장
기관 추천
관련단체
(7인)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단체 추천
김혜송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단체 추천
김정수
한국케이블방송협회 사무총장
단체 추천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단체 추천
김기현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총장
단체 추천
이민수
개인정보보호협회 부회장
단체 추천
권은중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사무처장
단체 추천
정부·유관기관
(3인)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

민경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붙임2

「제1차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개최 계획


□ 일시 / 장소 : ’18.2.23.(금) 14시 30분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참석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협의회 위원 48명

□ 정책 의제(안)

o (1소위원회)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의제
세부 의제
국내·외 사업자역차별 해소 및 규제 집행력 확보
국내대리인제도, 집단소송제, 임시중지제도 등 법제도 개선
국내 관계기관 및 해외 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 구축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선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규제 개선
허가 주체와 사업 주체 불일치 해소 등 규제 개선


o (2소위원회)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방안 논의

의제
세부 의제
망중립성 관련
공정경쟁 정책
제로레이팅 및 망중립성 관련 불공정 행위 정책방향
국내외 사업자간 및 대형-중소 CP간 부당한 과금 차별 개선
인터넷 생태계
상생 발전
지원 프로그램, 기금 등 상생 협력방안
자율 규제 개선 등 이용자보호 방안


□ 발표 및 토의

o 주제 발표

-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현황 및 규제 형평성 제고방안

- 인터넷, 통신사 분야별 주요 이슈 및 현황

시간계획
주요내용
비 고
14:30~14:40
o 참석자 소개
이용자정책총괄과장
14:40~14:50
o 인사말씀
방송통신위원장
14:50~14:55
o 인사말씀
협의회 전체위원장
14:55∼15:10
o 협의회 운영방안 및 계획 보고
이용자정책총괄과장
15:10~15:25
o 주제발표 1
※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제고 방안
세종 장준영 변호사
15:25∼15:35
o 주제발표 2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분야별 대표(각 5분)
15:35∼17:30
o 논의 주제 토론 및 마무리
위원별 2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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