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 제목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0-2호) | ||
|---|---|---|---|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이은호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4 |
| 첨부파일 |
 고시 제2020-2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20-2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3-16 |
|
o 개정이유 - 「방송법 시행령」개정(‘19.12.10. 공포, ’20.3.11 시행)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비대칭 규제 완화를 위해 비상업적 공익광고(이하 “공익광고”라 한다) 의무편성 비율을 조정하기 위함 o 주요내용 가.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시 가중치 부여 (안 제11조제8항 신설) - 방송사업자가 주시청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할 경우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0의 가중치 부여 * 평일 : 19:00~23:00, 토ㆍ일ㆍ공휴일 18:00~23:00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급 패턴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할 경우 100분의 150의 가중치 부여 * 평일 : 11:00~15:00, 토ㆍ일ㆍ공휴일 : 11:00~16:00 나.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기준 마련 (안 제10조 단서 개정) -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에 대해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 「방송법」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 다.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조정 (안 제10조 제2호 개정 및 제3호 신설)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현행 해당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05%에서 0.1%로 상향 * 「방송법」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 |
|||
| 이전글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0-1호)2020-03-02 |
|---|---|
| 다음글 |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폐지(고시 제2020-3호)2020-08-05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