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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관리규정(고시 제2013-22호)
제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관리규정(고시 제2013-22호)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백윤석 연락처 02-2110-13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제2013-22호-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관리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제2013-22호-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관리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12-31
ㅇ개정 이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의 징수를 소관별로 명확히 구분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 ’13.7.2.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 고시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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