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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열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규제비용 관리제 운영결과('21년 상반기)
제목 규제비용 관리제 운영결과('21년 상반기)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심규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85
첨부파일 hwp아이콘 21년 상반기 규제비용관리현황_방송통신위원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7-26
2021년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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