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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방위 홍보로 불법스팸 피해 줄인다
제목 방통위, 전방위 홍보로 불법스팸 피해 줄인다
담당부서 방송통신사무소 작성자 형경욱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6735-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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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1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최근 스팸 수신으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적·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불법스팸 전송방지 및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홍보활동으로는 ▲ 방송사를 통한 자막방송 송출 ▲ 전국 주요 전광판 광고 실시 ▲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설명회’ 공동 개최 및 홍보물 제작·배포 ▲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추진 등이다.

방통위는 지난 2019년도부터 불법스팸 전송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한 자막방송을 송출해왔다. 최근 불법스팸이 불법대출·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같은 금융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 내용을 반영한 자막을 KBS, MBC, SBS 지상파방송사를 비롯한 종편PP·보도PP·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 등 각 회원사 방송채널에서 6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송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전국 주요 시설이나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의 대형 전광판(총 38기)을 통해 불법스팸 신고방법과 경각심 제고를 위한 안내문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송출되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KISA와 함께 오는 6월 27일(화) 사업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보통신망법의 알기 쉬운 해설과 각종 불법스팸 전송사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청소년 스팸문자 알바 주의, 누리소통망(SNS) 계정 탈취 등 불법스팸 피해사례, 가족 및 공공기관 사칭 등 스미싱 피해사례들의 대응요령과 신고방법을 담은 홍보물(리플릿)을 새롭게 제작하여 유관기관과 교육대상자에게 배포(약 1,000여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이상훈), (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회장 장영호) 외에도 생명보험협회(회장 정희수)ㆍ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와 협력해 해당 기관 누리집에 정보통신망법 교육 동영상과 안내서를 게시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전파하는 등 불법스팸 전송방지 및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스팸이 불법대출, 도박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유인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신속한 신고와 사전방지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국가 공익 전광판 광고 송출
2. 정보통신망법 설명회 개최 안내문
3. 불법스팸 피해예방과 대응요령 홍보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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